Tatter&Media

그만

미디어법 관련 질문입니다.

1. 과연 시급한 일인가. 왜 미디어법을 자꾸 논란을 만드는 것입니까. 사실상 산업계와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정치인들이 의원입법으로 몰고 가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연연하는 것입니까. 재벌, 족벌, 보수 신문에 대한 보은 정책으로만 보입니다.

2. 과연 효율적인가. 미디어 시장은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장과 결합되면 큰 시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풀려고 하는 것은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등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공중파 방송의 지분 변동에 대한 것도 그렇고 결국 방송의 경쟁력 강화 이야기는 쏙 빠져 있고 신문과 재벌이 공중파 방송이나 종합편성 채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의도가 너무 빤합니다.(설마 모르고 있다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따위의 대답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과연 진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십니까? 오랜 미디어 분야 경험상 대자본이 들어온다고 해서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했다고 보는데요.

3. 비대칭 규제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해 사이버 모욕죄 등은 결국 정부의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고 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도 처벌 규정이 있을 뿐더러 현재도 이미 과도한 임시 차단 조치가 자율적, 타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왜 자꾸 이런 규제책을 만드는 것입니까. 신문의 오보에 대한 징벌적 규제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한나라당에 유리해지는 것입니까?(한나라당의 정책 담당자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과연 이런 규제가 특정인, 권력층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4. 최근 최문순 의원의 2조원 지원에 대해. 신문을 살려야 한다고 보는가. 당연히 한나라당을 호위해주는 보수 우익 신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과연 공해 장치 산업인 종이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2조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반대로 미디어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산업 재편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지요. 한나라당은 재벌과 신문의 방송 진출 이외의 미디어 육성 정책에 대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나 합니까? 다른 이슈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뿐입니까?

한마디로 신문 이외의 방송과 인터넷은 규제되어야 하고 재벌과 신문은 중흥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해다 잘 모르는 소리다 어쩌구 하며 녹음기를 틀어놓으시겠지만... 작은 기대라도 해볼렵니다)